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급여통장 은행이 채무자의 예금지급채권과 은행의 대출금채권을 금지명령 전까지는 언제라도 상계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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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자신의 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법원 절차와 준비사항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 개인회생 법원에서의 절차와 준비사항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차를 살펴보자면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합니다. 신청서류로는 채무자의 서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채권자들에게 공정한 채무 개인파산 변제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개인파산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앞으로 남은 개인회생 빚을 더이상 갚아도 되지 않게 되며, 더 이상 채무자의 신분으로 부산개인파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정해진 변제 기간 동안 계획대로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남은 채무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성실한 자세로 개인회생에 임하면, 더 나은 재정 상태를 위한 시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로서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보다도 채무자들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인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보니 채권자의 재산손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개입해 "강제로 재조정"해서 채무자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채무자의 기본권 > 채권자의 재산손실"로 간주하는 것이고 빚이 있고 채권자가 손해를 봤든 말든 그걸 핑계로 채무자의 최소한의 삶의 질이 훼손당해서는 안 부산개인회생 신청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신청 단계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하고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작성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채무조정안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정당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그 이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의뢰인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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